진정성이 없으니 다 꺼지면 좋은건가? 세상사는 이야기









손으로 안적었으니 진정성이 없는건가?


이 애들도 '진심'이 안들어있으니까 버리면 되겠네.



개날인지 복날인지 별 개같은 소리를 하고 지랄이네.







정당 해산은 선거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상사는 이야기

정당 해산이라는 헌재의 결정은 잘못되었다.
정당이란 국민의 손으로 탄생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집단이다.
설령,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잘못된 방식을 고수하더라도 그러한 정당을 정부가 함부로 해산명령을 내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국민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며 선거라는 국민의 힘으로 처리했어야 할 일이다.
선거야말로 국민의 의지이자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선거로 탄생한 최고존엄이다.

이 분들이 살인을 하건 나라를 팔아먹던 선거라는 강대한 힘으로 결정되었으니
우리는 이 최고존엄들의 행동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설령, 그 권력이 국민들을 죽이는데 사용된다 하더라도......


선거선거개소리하는 놈들은 자신들이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묻고 싶다.



이쯤에서 다시보는 통합진보당(구, 민주노동당)의 헛소리 비교

연평도 포격 사태 이전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09236.html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10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보도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과 관련, "헌법상 영토보전 책무를 저버리는 것은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대변인논평]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  

먼저, 언론보도를 통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해군장병에 깊은 애도를 표명한다. 

또한 부상자들께도 위로를 전한다. 

주민들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이러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더 이상의 무력충돌과 확전은 모두의 불행이다. 

서해상에서 모든 군사적 무력 대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즉시 단절된 핫라인을 복구하여 평화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2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기자회견문] 연평도 사격훈련 부추기는 미국을 규탄한다

- 2010년 12월 20일 오전 11시 30분
- 미국 대사관 앞
- 장원섭 사무총장, 김성진 최고위원, 정성희 최고위원, 이영순 최고위원, 이혜선 최고위원, 최은민 최고위원, 윤금순 최고위원, 최장준 자주평화통일위원장


서해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한반도는 전쟁 전야로 내몰려 있다.
미국정부는 한반도를 전쟁으로 내모는 연평도 사격 훈련을 즉각 취소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연평도 사격 훈련은 미국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훈련에 20여명의 미군을 참가시키고 있으며, 공군과 해군이 전쟁을 치를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작전통제권에 따르면 공군의 작전권한은 평시든 전시든 미국에 있다. 연평도 사격 훈련에 공군을 대기시킨 것은 사실상 미국이 이번 연평도 사격 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한국정부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한반도 전면 전쟁으로 확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 양측에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연평도 사격 훈련 중단 촉구 의견을 무시하고 결국 사격훈련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무산시키고 말았다.

미국은 정녕 한반도에서 또다시 동족상잔의 전쟁을 원한단 말인가 대답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회 날치기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을 희석시키기 위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연평도 사격훈련을 재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발 전쟁공포로 온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국회에서 예산안 날치기를 강행하더니, 국민의 거센 비난으로 국정 전반이 위기에 몰리자 결국 또다시 이명박 정부의 안보장사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에 미국이 적극 동참하고 나선것 아닌가? 

현재 남북 대결 국면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연평도 사격 훈련이 이처럼 군사적 충돌 양상으로 발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위험성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이다.

사실상 미군이 관장하고 있고 유명무실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끌어들여 마치 공정한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애초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정정협정에는 서해 5도의 해상 분계선에 대한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남북이 주장하는 분계선이 다르다. 한국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은 정전협정 체결이후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가 일방적으로 그어놓는 것이며,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은 배타적경계수역을 기본으로 해상경계선으로 그어 놓은 것이다.

확연한 차이가 나는 해상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은 군사적 대치를 하며 전쟁위험 상황으로 내몰고 있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사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만 가하고 있다.

미국은 서해상에서 핵 항공모함을 끌어들여 동북아시아 전체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더니 이제는 서해 연평도 사격 훈련에 사실상 직접 참여하며 일촉즉발의 위험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위험으로 내모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를 부추겨 한반도 전쟁위기로 내모는 군사적 조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할 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만 해야 한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할 일은 위험한 군사적 대치에 대해 자제해야 하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련 당사국과 대화를 해야 한다.

미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노력만이 미국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12월 20일
민주노동당





연평도 포격 훈련 관련,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긴급 대국민 담화문 

○ 일시 : 2010년 12월 20일(월) 오전10시 30분
○ 장소 : 전라북도 의회 브리핑 룸


< 연평도 포격 훈련 상황 관련 모두발언>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입니다. 이곳 전라북도에 오는 내내 고속도로에는 안개가 아주 자욱이 끼었습니다. 안개가 자욱이 끼면, 그것이 빨리 걷히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안개가 당분간 아주 짙게 내려서 걷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몇 십분 지나지 않아 11시경이 되면, 연평도 인근의 안개가 걷히게 된다고 합니다. 군이 이미 주민들에게 사격훈련이 있을 것이니 대피하라는 연락을 했다고 하고, 11시에서 12시 경에 기상상태에 따라서 사격훈련을 개시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 하셔야 하는 일은 사격훈련을 당장 중지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듣지 않고, 이 위험한 상황에서 사격훈련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안개라도 자욱이 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보복 공격을 공언한 상황에서, 포격 훈련이 시작될 경우에 연평도 주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큰 위험에 놓일 것입니다. 지금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상황은 성냥불만 그어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붙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위기를 만들었든, 누가 지금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정부가 전쟁위기에 불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북에 우리의 안보태세를 확인시키고, 북의 공세에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에만 몰두한 정부의 태도는 남북관계에 대한 무지와 무능의 산물입니다. 나아가 정부의 제1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것까지 망각한 모습입니다. 정녕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전쟁까지 감수할 생각이십니까? 

애타는 심정으로 이명박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우선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사격 훈련을 중단하십시오.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 6자회담 참여 국가들과 긴밀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긴장의 소용돌이는 천안함 사건 이후 계속된 정부의 대북강경정책과, 미국 일본에 편중된 매달리기 외교의 결과입니다.

 

참담합니다. 정부의 정상적인 판단력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면, 이 상태를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한시바삐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대북정책과 외교정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고 평화와 대화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한시부터 유엔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조금 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치면서, 내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남북에 UN특사를 보내서 대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반도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가 시의적절하고 유효성 있는 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유엔사무총장께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엔헌장에 명시된 바대로 유엔사무총장께서는,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협한다고 자신이 인정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시킬 권한과 의무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노력이 바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연평도 포격 사태로 벌어진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다시 평화와 대화로 함께 극복하고 힘을 모아가자고 ‘평화를 위한 한반도 비상 시국회의’를 제안 드렸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모여야 할 때입니다. 민주노동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0년 12월 20일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대변인논평] 국민이 간절히 원한다. 연평도 사격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군 당국이 기어이 오늘 연평도 부근에서 사격 훈련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연평도에서는 주민들을 방공호에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사전조치가 실시된 상태다. 

한반도가 전쟁 일보 직전의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격 훈련 강행은 곧 전면전의 도화선이 될 것이며, 전면전은 곧 남북 공멸이다. 따라서 전면전을 부르는 사격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은 이미 오늘 연평도 사격훈련에 참가함으로써 공공연히 전면전을 부르는 전쟁촉발의 당사자를 선언하고 나섰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서해상에서 벌어지는 군사훈련에 미국의 입장이 결정적이라는 것은 전세계가 다 아는 상식이다.

 

따라서, 미국은 전세계로부터 전쟁 패권국이라는 오명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즉시 훈련을 중지시키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미동맹을 빌미로 미국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동북아 패권전략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된다. 
 
이명박 정권에 경고한다. 그 누구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전쟁판을 벌일 권한이 털끝만큼도 없다. 이미 야당과 국민들이 이번 사격훈련 강행이 날치기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마당이다.

 

오직 이명박 정권의 정략적 목적하에 진행되는 사격훈련으로 인해 모든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뿐 아니라 만에 하나 전면전으로 치닫는다면 한낱 이명박 정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게 된다. 이후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감당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닥쳐올 것이다. 

미국은 사격훈련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고 연평도를 떠나야 한다. 동북아 패권전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전쟁동맹인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더 전세계로부터 전쟁국이란 오명에서 탈피해야 할 것을 평화의 이름으로 충고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기어이 건너서는 안된다. 지금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직시하고 제발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오늘 사격명령이 전면전 개시 명령으로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경고한다.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강력응징' 등 무책임한 전쟁선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하루 하루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는 평범한 국민들의 마음을 한나라당이 과연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하는가. 집권여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청와대와 군 당국에 극도의 자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청와대 예산안 날치기 거수기도 부족해 청와대와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도박 거수기 노릇까지, 한나라당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인가. 

지금은 자제하고 또 자제할 때다. 동북아 당사국 중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전쟁을 이명박 정권이 계속 부추긴다면 한반도 위기보다 정권의 몰락이 훨씬 먼저 닥칠 것이다. 지금은 사격훈련 명령이 아닌, 대화를 선언해야 할 때다.  
 
2010년 12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우리영토'
북한의 포격문제에 대한 대응은 '목숨을 아껴 넘겨줘야 할 우리영토?'
이런 빨갱이 새끼들을 계속 빨아대는 정신나간 녀석들은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바이다.
최소한 산소 낭비는 안될 것 아닌가.





사교육이 폭주하는데는 부모의 어리석음 탓도 있다. 세상사는 이야기

'사교육 경감 대책' 기대할 수 없는 까닭

이 사태가 단순히 사회탓이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탓일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사회와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이유 중에는 부모의 어리석음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것이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기를 바라는 거야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이며 그런 생각을 해야하는게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자식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 하고 묻는다면 답할 수 없다.

한해, 서울대를 졸업하는 학생이 몇명이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졸업생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졸업생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는가? 뉴스에도, 인터넷에도 그러한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학원들도, 학교들도 어느 대학에 몇명을 보냈다고는 적혀있어도 그 학생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있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그럼, 부모들에게 물어보자. 왜 사교육을 시키는가?
좋게 이야기하면 이 경쟁사회에서 자식이 뒤쳐지는것이 싫어서라고 답할 수 있지만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대다수의 부모의 대답은 단 하나로 압축할 수 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다.

그럼, 어째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것인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그럼, 좋은 직장이란 무엇인가?
안정되고 고연봉의 직장이다.

그럼, 안정되고 고연봉의 직장이란 무엇인가?
적어도 내 주변에서 여기에 제대로 답변을 해 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서울대 졸업장이 입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서울대 졸업장으로 입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설사 졸업장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능력미달이라면 정리해고 제1순위에 오르게 되는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부모들은 좋은 대학이 그대로 좋은 직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들 역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런 착각을 하는지는 이해못할 일이다.

물론, 뼈빠지게 공부하거나 꼭 좋은 대학을 가야하는 직업도 있다.
흔히, 예전부터 상위직으로 알려져있는 판검사나 변호사, 의사 같은 직업.
수입은 적어도 안정적이라는 교직이나 공무원직

그런 꿈을 가슴에 품고 자식을 사교육의 전쟁터로 내보내는건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게 아이가 갈 수 있는 길인가?

스스로 원하고 바래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가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알아서 가고 알아서 공부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가 억지로 보내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아직 어려 스스로 판단을 못한다는 인식을 부모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헌데, 그렇게 잘나고 판단도 잘하는 부모들은 왜 아이들을 무기도 없이 전쟁터로 떠미는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는가?
아이에게 어떠한 재능이 있는지,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아이가 과연 이런다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성적이 떨어지면 매질이나 하고 학원이나 보낼 줄 알았지 정작 중요한 아이의 능력과 성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디어에서 하니까, 이웃에서 보내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등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따라할 뿐.
그 잘난 판단력을 가지고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아이의 장래를 막고 그 실패의 책임을 아이에게 떠넘기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다.

정상을 향한 험한 산길을 가야할 아이에게 끝이 없는 아스팔트를 걷게 하는 바보같은 짓이다.

아이가 좀 더 공부를 잘 하고, 경쟁사회에 다른 아이들보다 뒤쳐지지 않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꿈과도 같은 미래를 손에 넣을 수 있었으면 하는 부모의 바램은 올바른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공부만을 외치고 그것을 강요하며 아이의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를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그 아둔함이 학력중시사회를 만들고 사교육을 증폭시키는 원인의 하나라는 점을 제외할 수는 없을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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